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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상 창립총회의 절차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 ...
[기고] 연평도 포격과 우리의 안보의식
[충주보훈지청 보훈과 황창섭] 오는 11월 23일은 연평도 포격도발 5주기가 되는 날이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북한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
정비계획의 변경 유형에 따른 손익
정비계획의 변경이란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수립된 정비계획을 ...
매도청구권 행사 때 최고서 발송 시 ‘지체없이’의 의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도시 및 ...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
1. 사안의 개요   가.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대리하여 상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 중 ...
지금 필요한 것은 과유불급(過猶不及)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중용(中庸)을 강조한 말로 ‘지나친 것은 오히려 미치지 못함만 못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공자의 제자 중 사(師ㆍ자장)와 ...
종전자산평가 기준 시점과 관련된 혼란의 연속
필자는 올 초에 혼란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첫 번째 과제로 종전자산평가의 시점 변경 문제 여부를 글로써 다룬 적이 있다. 당시 ‘난자수참의 지혜’라 ...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한 계약의 효력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 ...
정비계획의 중대한 변경
정비계획이란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말하며, 수립된 정비계획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 ...
경매 절차에서 구분건물(전유부분)을 매수한 자가 대지지분을 취득하는지 여부
1. 사안의 개요   C는 1994년 6월 2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D아파트 제1동 제5호를 피고로부터 분양 받아, 분양 대금을 지급하고 2009년 8월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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