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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2014년 12월 25일 개정ㆍ시행된 「주택법」으로 정비사업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되었다. 과거 시장 과열로 인해 신규 분 ...
지금은 여리박빙(如履薄氷)이라는데…
(한국 시간으로) 지난 9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 결정되었다.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아웃사이더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당선자 ...
정비구역 내 분묘가 있을 경우 조합이 개장 허가 신청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양도 대상 여부와 입증 책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
CM과 정비사업 (Ⅱ)
지난 호에서는 CM의 출현과 관련된 개요와 더불어 건설 기술 격차, 시대적인 필요성 등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CM과 다른 용역과의 개념상의 차 ...
정비계획 변경은 공공의 몫
A사업지는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의 위치를 변경하고, 공원의 면적을 축소하고자 한다. 도로는 신규 도로 개설 구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며, 공원은 ...
CM과 정비사업 (Ⅰ)
요즈음 조합에서는 간혹 CM업체를 선정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 있다. 그러나 아직 CM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분들이 많다. 올 한 해 CM 용역 시장은 ...
지상물 철거와 관련하여
1. 정비사업의 건축물 등 지상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서울시가 2013년에 사전협의체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조합, 집주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공의 역할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정비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
부동산 인도 집행과 관련하여
1. 문제의 소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사업시행자인 조합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매도 청구, 현금청산 소송 또는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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