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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2.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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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에서 공유자들의 의결권 행사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 ...
영업보상과 관련하여
1. 영업보상 협의요청서를 발송할 당시 조합원 지위에 있었고, 영업도 계속하였으나, 그 후 매매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영업을 계속하지 않고 ...
행정은 정치와는 다른데도…
행정법 교재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원칙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원칙이라고 ...
정비사업지에서의 소음 관리
정비사업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 ...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그 효력 범위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등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될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일정한 기준하에 조합 ...
인도 의무 이행 거부에 관한 사법부의 시각
재건축 명도 소송에서 피고들이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거나 세입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한 청산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도 의무 ...
총회 진행과 의사진행 일반원칙(Ⅱ)
지난 호에서는 의사진행의 일반 원칙과 이와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표결 등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조합원총회 ...
학교용지는 확보되어야 하는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에서 매매가격이 되는 ‘시가’의 의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서 매도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
종전자산평가 기준 시점과 관련하여
가. 판례(대법원 2015년 10월 29일 선고 2014두13294 판결)   우리 대법원은 최초 관리처분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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