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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9.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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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진행과 의사진행의 일반 원칙(Ⅰ)
지난주 말에 어느 조합 창립총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서울의 한 조합이었는데, 나이가 지긋한 한 조합원이 느닷없이 단상으로 올라가더니 총회 사회자 ...
조합원 분양신청의 성공 요건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분양신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형식적인 요건은 법적 요건이라 ...
‘장애인’이란 단어는 정말로 없어져야 할 장애적 언어이다
장애인들 중에는 정상인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하고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정적 의미의 ‘장애인’이라는 말 대신 ...
정보공개의 대상에 관하여(서면결의서도 포함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를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공개하도록 규 ...
정비사업 예산의 의미(대법원 2014도8096 판결)
1. 사건의 개요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가 2011년 3월 28일께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정비촉진계획 ...
도로 부지 평가를 둘러싼 갈등, 그 두 번째
필자는 지난 1월 재건축 구역 내 현황도로의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2014년 12월 대법원에서는 재건축사업 ...
조합원 분양신청과 조합원 자격
분양신청이란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절차에 따라 청약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6 ...
‘샤워실의 바보’의 재림
미국의 시카고대 교수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프리드먼 교수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하여 반대하기 위하여 만든 생활 속 비유가 있는데 이름하여 ‘ ...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최고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의하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 ...
소유권이전 받은 부동산의 강제경매 시 낙찰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하여
조합이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해당 부동산이 강제 경매되어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낙찰자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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