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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6.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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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국 ...
공유자의 조합원 지위에 관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협동주택’이 가끔 등장하고 있다. 이는 1974년도에 제정되고 시행되었던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4조 ...
조합원 명부 공개 범위에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되는지 여부
가. 문제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공개 범위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공개의 범위에서 명 ...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분양성
정비사업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및 가로구역에서 정비 ...
선수이면서 심판이 검증하는 타당성 검증-관리처분을 믿을 수 있을까?
최근 대전 지방을 취재한 한 신문사는 모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하였다. 해당 조합은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의결을 이끌 ...
이주 단계에서 조합이 임차보증금 등을 대위 지급하는 경우 그 법적 근거와 지급한 보증금의 환수 방안에 관하여
1. 사안의 개요   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받고, 이에 따라 해당 임차 목적 부동산을 사용ㆍ수익 ...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효력
정비사업의 진행 중 공사계약의 중요 내용을 바꾼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될 경우 그 결의에 따라 체결된 공사계약의 효력은 어떻 ...
미친 전세와 뉴스테이 그리고 정비사업(Ⅱ)
현 부동산시장은 ‘집은 사 놓으면 오르는 것’이라는 불문율이 깨져 버렸고 국민들은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집을 소유하는 동안 대출이자, 재산세, 감 ...
최근 주택시장과 정비사업의 올바른 방향 (2)
정부는 주택시장이 절벽 상태에서 벗어나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대표적인 것이 용적률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 ...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정산에 관한 문제
이번 지면에서는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을 초과하는데도 인가 관청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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