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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9.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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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 ...
미친 전세와 뉴스테이 그리고 정비사업(Ⅰ)
2005~2006년께부터 시작된 전세가 상승이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 수도권에서는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전세가격이 등장하였다. 이른바 ‘미친 전세의 정 ...
최근 주택시장과 정비사업의 올바른 방향
정부(국회 포함)는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지난해까지 각종 완화 정책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은 한시적이었다 할 ...
믿는 건 오직 기준과 숫자뿐인 나라…
장면 1.   시간은 오후 2시, 어느 재건축 구역의 추정 분담금 검증위원회 장면이다. 시에서 선임한 검증위원들이 시차를 두고 입장하기 시작한 ...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동의 시에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고, 그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
공토법상 협의 절차 등이 도정법상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도 준용되는지 여부
1. 사안의 개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상 협의 절차 진행 전 또는 진행 중 청산 대상자가 정 ...
분양신청과 중대한 변경
분양신청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절차에 따라 청약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사업 ...
추진위원회 결의로 추진위원장 해임이 가능한지 여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단계에서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로 선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추진위원장을 추진위원회의 결의만으로 해 ...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추진위 구성 이후 별도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1.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가. 국토부 질의 사례(2012.04.10.)   (1) 질의 요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
리모델링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 필요성과 분담금 산정에 대하여(2)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 왔다. 관계 부처와 리모델링 추진 주체와의 갈등을 초래했던 내력벽 일부 철거 비율 문제가 타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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