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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9.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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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명도 시 세입자 파악의 중요성
1. 문제의 소재   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건축허가라 할 수 있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거쳐 ...
행정청이 관리처분인가 시 심사하는 범위 등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심사 범위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명단과 관리처분계획상 분양 대상자, 현금청산 ...
2016년 분양시장의 키포인트 - 전세난으로 인한 매매 수요는 지속될 수 있을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1년 가을, 경기 의왕시의 모 공공 교육장에서 모 구역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다. 지금이야 ...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이란 정비구역에 조성된 기존 건축물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를 정비사업 ...
응답하라! 1988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다시 개정되어 공포까지 되었다. 한 해가 멀다하고 개정되어 바뀌는 도정법을 살펴보다 보니 최근 업 ...
종전자산평가의 기준일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시행계획과 인가된 계획이 다를 때의 법적 다툼
총회에서 의결 받은 사업시행계획과 실제 인가 받은 사업시행계획이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 구성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그와 같은 ...
조합원 발의 총회에서 이사회 내지 대의원회 사전 심의 절차 흠결이 개회 금지 사유인지 여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소수 조합원에게 총회 소집 요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다수결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합의 부정 등으로 발생 ...
재건축 구역 내 ‘현황도로’에 대한 매도청구의 소를 위한 감정평가와 종전자산평가
문제의 제기 2014년 12월 11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4다41698)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만을 소유하여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인근 토 ...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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