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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2.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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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 범위
[1.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7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 ...
[기고] 청렴韓 2016년을 만들자
[국립산청호국원 김송은] 공직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업무능력이나 성실함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청렴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
[기고] 한지붕 세가족 새정치민주연합의 자해를 보며
[임흥빈 전남도의원]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정치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을 마친지 수일이 지났지만 선거구 ...
이전고시의 효력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다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54조에는 ‘제1항 :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
공유물 분할 소송서 일부 피고만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의 적법 여부
1. 사건의 개요   당 법인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데, 해당 소송의 경우 공유자 전부가 소송에 참가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들(Ⅱ)
이른바 ‘핫(hot)’한 경제 용어 가운데 하나가 ‘블랙스완(black swan)’이다. 미국 투자분석가인 니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자신의 저서 <검은 백조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사례 분석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도시 ...
조합원 명부상 휴대전화번호 공개 유무에 대하여
1. 사안의 개요 일부 조합원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열람ㆍ등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
정비계획의 중대한 변경에 따른 행정 처리
정비계획의 변경은 사안에 따라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으로 나뉘고, 논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단연 ‘중대한 변경’에 관한 것이다.   중대 ...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들
모처럼 찾아온 분양시장의 활기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덕분에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여러 재개발ㆍ재건축 지역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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