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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8.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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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와 변경인가 절차 사이에 선 ‘조합 정관상 총회 결의’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상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어서 신고 절차를 거치 ...
주택단지 및 非주택단지 혼재 구역의 조합 정관 변경 시 조합설립동의에 관하여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재건축 조합 정관의 효력 및 해당 정관 개정 시 기존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할 수 ...
전면 개정되는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처음 시행된 때는 2003년 7월 1일이다. 이 법은 체계상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그릇에 담아 놓은 법이라 ...
올해의 주택시장 정책 진단
올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국내외 정세를 살펴보자면, 국외적으로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국내적으로는 여러 분야에서 격변이 일어났던 ...
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 통지 기간이 효력규정인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의 총회 의결과 그 방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집행부가 가장 많이 형사처분을 받는 사항이 정보공개를 위반하는 것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5조 ...
지금은 여리박빙(如履薄氷)이라는데…(Ⅱ)
지난 호에서는 2014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의 인위적 부양과 이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과열 현상을 복기하여 보았고 이번 호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 ...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2)
정부(국회 포함)는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제한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 가격 ...
시공자 선정 시 수의계약 요건
1. 유찰된 각 입찰의 내용, 즉 입찰 방법(일반ㆍ제한ㆍ지명), 계약 방식(지분제ㆍ도급제), 보증금 등이 매 입찰 시마다 변경되었던 경우에도 3회 이상 ...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른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봐야 하는 임원의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4조에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ㆍ조합의 임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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