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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허가 없이 전매 시 양도세 부과
大法, “미등기 전매도 자산 양도”란 국세청 손 들어줘
 
이화정 기자 기사입력  2014/06/05 [15:33]
[이화정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전매했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송모 씨 등 2명이 충남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송씨는 2005년 6월 최모 씨로부터 천안 서북구에 있는 밭 2506㎡를 11억5385만원에 매입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듬해 12월 7일 D개발에 18억9500만원에 매도했다.

또 조모 씨는 2005년 7월 인모 씨 등 2명이 절반씩 공유하고 있던 인근 밭 4109㎡를 10억2500만원에 매수했다. 조씨는 이 가운데 인씨에게 분할된 2053㎡를 15억5300만원에 D개발에 팔았다. 이들 땅은 2006년 12월 14일 D개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두 사람이 D개발에 해당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은 자산 양도에 해당한다”며 송씨에게는 4억3000만원, 조씨에게는 4억50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이에 송씨 등은 “해당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로서 매매계약 당사자들은 천안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받은 적도 없고 받을 의사도 없었던 만큼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그런 만큼 D개발에 전매해 얻은 차익을 자산의 양도로 보고 과세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D개발로부터 도시개발사업 부지 매수 자금을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단기자금을 투자해 최초 매도인이 제3자에게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만 했다”며 “D개발이 해당 토지를 완전히 매수한 뒤 투자 대가로 일정한 돈을 받은 만큼 기타소득은 돼도 양도소득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경우처럼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 대금도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중간 매도인에게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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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6/05 [15:33]  최종편집: ⓒ 대한네트워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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