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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일상적 카톡 대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통해 보호해야"
 
장효남 기자 기사입력  2015/05/19 [16:43]
▲ 토론회 모습. <사진=장효남 기자>
[장효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디지털시대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갖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상화된 디지털 통신 정보 보호에 관한 입법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법을 개선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장에서 열린 전해철 의원 주최 '디지털시대 통신비밀호보를 위한 입법토론회는 전 의원과 서기호 의원, 국회사무처 관계자, 법무부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전 의원은 미리 배포된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이 97.2%로 OECD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제활동인구의 대다수가 '디지털 통신'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수사기관의 통신 관련 감정이나 압수수색 남용을 막기 위해 1993년에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은 변화된 디지털 통신시대의 통신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몇차례 일부 개정이 이었지만 아날로그 유선전화 시대의 통신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는 인터넷,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풍부해진 통신매개수단들을 통한 통신을 보호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통해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문제와 이 과정에서 아무런 통지없이 범죄혐의와 관련없는 사람들과의 사적대화까지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등의 문제를 현행 통신비밀법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상화된 디지털 통신 정보 보호에 관한 입법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고 언급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불안감 없이 자유로이 소통할 수 있는 통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저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으로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법 개정의 강한 의지를 전하면서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전 의원의 인사말을 마친 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상희 교수를 좌장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와 서강대학교 이호중 교수가 발제를 했으며 법무부 공안기획과 김태훈 검사,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장여경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집행위원장,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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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5/19 [16:43]  최종편집: ⓒ 대한네트워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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