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복 기자 기사입력  2015/08/13 [15:11]
장병완 의원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
장기표류 주거환경개선지구, 새로운 개발방식 추진에 숨통 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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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복 기자] 정상적인 사업이 이뤄지지 못해 장기표류 중인 월산동 등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새로운 개발방식을 도모하는데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장기표류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구해제 기간을 과거 15년에서 10년으로 5년 단축되었다고 13일 밝혔다.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도시저소득 주민이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사업 종료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생활상의 불편이 커져만 가더라도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동안은 새로운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없어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향후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후 10년 동안 사업진척이 없고, 토지소유주의 2/3이상이 동의하면 주민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던, 장병완 의원은 “주건환경개선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과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며, 장기표류 지구의 새로운 개발방식 추진으로 조속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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