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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신도시내 전 지역 상가·주택 불법건축물로 몸살
‘당국의 미온적 대처로 불법건축물 더욱 판쳐’
 
이진우 기자 기사입력  2015/11/16 [11:54]
[이진우 기자] 경남 김해시내 대부분 지역에서 건축물 불법 증·개축 행위가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불법 건축물들은 시내 신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도 행정 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사후약방문’ 식 대책만 내놓고 있어 실망감을 더해주고 있다.
불법건축물의 형태로는 준공 후 각 층의 세대를 쪼개 세대 수를 늘이거나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인도를 침범 창고나 수족관 등을 만들어 불법 사용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지역별 불법건축물 특징으로는 진영·장유 신도시지역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건축된 건축물들은 1층은 상가·점포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구성된 허가 조건상 2층은 2세대, 3층은 1세대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 대부분 불법건축물들은 2층과 3층 주택부분 각층을 3세대나 5세대로 쪼개서 전체 6세대 또는 10세대의 원룸으로 불법 개조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불법 증·개축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시내 북부동과 내·외동 상가 밀집지역에서는 최근에 건립된 건물들을 중심으로 상가 옥상층 주택 등을 준공 뒤 불법 증·개축 하는가 하면, 점포앞 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해 상가로 둔갑시켜 영업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인도까지 점령해 수족관이나 창고 등을 불법으로 만들어 수년 동안 버젓이 영업을 해오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특별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그 밖에 대부분의 1층 상가점포에서는 불법으로 제멋대로 테라스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 처럼 김해시내 전역에 건축물 불법 증·개축 행위가 무문별하게 자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당국의 단속은 미온적으로 이루어져 이러한 불법행위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는 지난해 적발한 불법건축물은 읍면동 지역보다 진영 등 북부·장유·내외동 등 신도시 지역에서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로는 당국이 적발한 것보다 불법건축물 증·개축 등은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이 단속에도 불구 불법건축물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시는 이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강제이행금의 납부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마침내 지난달 말 공문을 통해 불법건축물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징수를 위해 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을 단행하겠다는 체납집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김해시 디자인건축과 한 관계자는 “지난해 약 600여건 올해 700여건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약 88억원을 부과했으나 28억여원이 체납됐다” 며 “이 중 1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의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공매 처분집행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영읍 신도시지역의 부동산중개업자들 대부분은 현재 진영신도시 내 주택지역은 불법으로 증·개축된 건축물들이 합법적으로 제대로 지어진 건축물 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가 형성되고 있다고 귀띔한다.
이는 합법적 건축물일 경우 2층은 2가구 3층은 1가구만 건축이 가능하지만 불법으로 증·개축해 2·3층 모두 여러 세대로 쪼개 임대를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더라도 훨씬 높은 수익률을 개대할 수 있어 불법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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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1/16 [11:54]  최종편집: ⓒ 대한네트워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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