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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물변제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유효기간은?
울산지법 “소유권이전 받기로 한 자가 부동산 인도 후 계속 점유 시 소멸시효 진행 불가”
 
유준상 기자 기사입력  2015/12/18 [10:53]
[유준상 기자] 대물변제 약정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받기로 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만 받아 임대 목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달 25일 울산지방법원(이하 울산지법) 제2민사부는 아파트 시공을 맡은 건설사와 그로부터 특정 부분 시공을 하도급 받은 회사가 체결한 대물변제 약정 시행의 유효기간을 놓고 다투는 항소심 선고에서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아파트 단지 도급공사를 맡은 피고 A는 공사 일부를 B에게, B는 다시 C(원고)에게 자신이 맡은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줬다.
 
이후 1999년 2월 A는 C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대금에 대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본래의 채무이행에 대체해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의 계약) 하기로 약정했다.
 
대물변제 약정이 이뤄질 당시 해당 부동산에는 다수의 압류, 가압류 및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어 C는 모든 제약이 해제되는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같은 해 3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만 마쳤다.
 
하지만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C가 오랫동안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A가 대물변제 약정에 기한 C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C는 법원에 소송을 냈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 판결에 앞서 울산지법은 ‘대물변제 약정에 기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한 자가 그 이행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인도 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다수 판례를 인정했다.
 
같은 맥락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현재까지 간접점유 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판단하면 원고의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줬으므로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 됐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마쳐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질서의 배임행위에 기해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라며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 됐다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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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2/18 [10:53]  최종편집: ⓒ 대한네트워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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