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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 분묘가 있을 경우 조합이 개장 허가 신청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김래현 변호사 기사입력  2016/10/28 [10:27]

▲ 법무법인 산하 김래현 수석변호사 / 아유경제 편집인     ©KNS서울뉴스
1. 관련 규정

 
가.「장사 등에 관 법률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8.].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8. / 시행일 2016.1.29.].
 
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장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 절차 등)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5.27. / 시행일 2009.11.28.].
 
2. 조합의 직접 개장 허가 신청 가능성
 
가. 무연고 묘지의 개장 허가 신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은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그 밖의 관리인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를 개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은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그 밖의 관리인이 개장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 등에게 개장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사업 구역 내 무연고 묘지가 소재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는 현재 귀 조합의 조합원이 소유 및 점유하고 있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이 정하는 개장 허가 신청권자는 일단 소유자인 조합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나. 조합의 개장 신청 자격 존부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조합의 사업시행 구역 내의 토지이고 해당 조합이 이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조합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는 조합원의 소유로서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후 언제든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조합원은 해당 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조합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이 확실시됩니다.
 
즉, 조합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 및 점유권을 즉시 이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조합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동등하거나 소유자보다 우선하는 지위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무연고 묘지 개장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소유자인 조합원만이 개장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로 인하여 침해되는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토지 소유자 등에게 개장 허가 신청을 가능하게 한 위 법령의 취지를 오히려 몰각시키는 해석이 되는 바, 현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를 보유한 조합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준하는 지위에서 개장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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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28 [10:27]  최종편집: ⓒ knsseou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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