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진 기자 기사입력  2017/01/13 [16:56]
大法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건축물 협의 매도ㆍ보상 이루기 전 이주하면 이주정착금ㆍ주거이전비 지급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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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정비사업 시행 시 이주 시기ㆍ요건을 주의해야 이주정착금ㆍ주거이전비ㆍ이사비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2016년 12월) 15일 대법원 제1부(대법관 김신)는 손실보상금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사실상 이주정착금ㆍ주거이전비ㆍ이사비 지급 대상자라 주장하는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에 대해 피고 패소 부분 중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에 환송,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피고는 서울 성동구 A구역 재개발 조합이고, 원고는 조합원이다. 원심 판결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2005년 10월 13일 정비사업에 관한 정비계획 공람ㆍ공고가 있었던 점 ▲공람ㆍ공고 당시 소유 건축물에 거주하던 원고가 분양 신청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해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고, 그에 따라 이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08년 10월 20일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점 ▲원고가 피고와의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됐고, 정비구역 안에 있는 원고 소유 주거용 건축물에 관해 2014년 10월 24일 수용재결이 이뤄진 점 등을 알 수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 대책 대상자를 위해 이주 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은 공람ㆍ공고일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이주 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법령을 배경으로 재판부는 “원고는 소유 건축물에 대한 협의 매도나 보상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해당 건축물에서 이주했으며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했다가 자신의 선택으로 분양계약 체결 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것에 불과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선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 등인 경우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며 “원고가 건축물에 대한 협의 매도나 보상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해당 건축물에서 이주함으로써 공람ㆍ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해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해 원고는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사비와 관련해선 재판부는 “서울시는 2006년 3월 16일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했으며, 원고는 정비구역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다가 지정ㆍ고시 이후인 2008년 10월 20일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법리에 비춰보면 원고는 이사비 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원심과 맥락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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