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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빼돌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피소
경찰, 피고소인 직무교육이 아닌 사익 추구하려한 근거 확보,,,기소의견으로 사건 검찰에 송치 예정
 
고 재만 기자 기사입력  2017/07/17 [05:41]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교육원 관계자가 직무교육을 위해 수집한 요양보호사들에게 교육이 끝난 뒤 자신의 사업을 위해 문자와 전화를 한 혐의로(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의 한 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이 피소됐다.

서울 성북구에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A 모씨(54세, 남)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00요양보호사 교육원 B 모 원장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A 모씨에 따르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재가복지센터 소속의 요양보호사들에게 법정 의무 교육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피고소인 B 모씨가 운영하고 있는 00교육기관에 위탁한 바 있다. 

물론 고소인 A 모씨는 피고소인 B 모씨에게 직무교육을 의뢰하기 전 어떠한 경우에도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의뢰한 요양보호사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직무교육 이외의 용도 외에는 별도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약정을 하는 등 비밀유지에 대해 별도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피고소인 B 모 원장은 교육이 끝난 후 다수의 요양보호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수고하십니다 00요양보호사 교육원입니다. 길음역 2번 출구 여자어르신 4등급 거동가능 오전서비스 가능하신지요? 000 드림”이라는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피고소인 B 모 원장은 또 다른 요양보호사에게는 “안녕하세요? 16년도 직무교육을 받으셨던 00요양보호사교육원입니다. 잘 보내고 계시죠? 길음역 주변(돈암1동)에 있는 4등급 어르신 서비스 가능하실가요? 거동이 좀 불편하시긴 하나 스스로 화장실 이용가능합니다. 시간은 9시 아니면 10시부터 3시간입니다. 어르신은 점잖으시고 사모님 함께 계십니다. 월요일(29일)부터 서비스 제공해야 됩니다, 데이케어센터 이용하시다가 재가서비스 이용하시는 분이십니다. 00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000드림,이라고 구체적인 문자도 발송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B모씨는 이들 다수의 요양보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문자의 내용을 알리며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었다고 고소인은 전했다. 

이는 고소인과 동일 관내에서 재가요양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직무교육이라는 점을 통해 알게된 요양보호사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편법으로 활용한 것이며 개인정보를 활용하며 사익을 추구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항의가 이어지자 이번 일을 무마해 준다면 자신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케어하려던 수급자를 고소인에게 양도하겠다며 전화와 문자를 통해 회유하기도 했었다. 

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수급자를 마치 자신의 물건인양 타인에게 넘겨주겠다는 몰상식한 행위로 공적으로 취득한 어르신들의 개인정보와 요양보호사들의 개인정보를 마치 피고소인의 소유물인영 자신의 영업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고소인을 분노를 사게한 것이라 생각된다. 

앞서 B 모씨가 운영하는 00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직무교육 시간에 개인정보의 소중함과 개인정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교육한 것으로 교육 참가자들은 전하고 있지만 자신은 교육이 끝난 후 요양보호사들과 어르신들의 개인 정보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종암경찰서 이 모 수사관은 피고소인 B 모씨는 2차레의 조사를 통해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진실을 축소 또는 왜곡하려고 한다면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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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7 [05:41]  최종편집: ⓒ knsseou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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