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23일 피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원고 이연수씨가 당선무효결정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출발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이연수씨가 제출한 당선무효결정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판관은 패소를 결정했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년 9월28일 오후4시 30분경 서울개인택시조합 국철희 전.이사장이 이연수 현.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사건번호 2017년카합10265) 을 받아드려 처리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대한 이사장당선무효확인 사건(사건번호 2017가합 106815호)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사장, 부이사장, 전무, 지명이사 4명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안 되다고 결정했으며, 직무정지 대상자들은 이사장, 부이사장, 전무, 지명이사(4명)로 등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고가 신청한 직무대행을 이사장: 이정훈, 부.이사장: 박용호, 전무: 이운재, 지명이사에 김기현(현, 대의원), 조성일(현, 대의원), 유병익, 서성호 조합원을 신청했다.

 

보전명령에 의하여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 보전내용을 제출하여 재판부 판단을 기다려야한다

 

법원에서 판단한 선거관리규정 위반 등 요약 살펴보며

- 신# 착#회에서 제작한 홍보물 찌라시는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찌라시) 배포,

- 17대 이사장선거에서도 당선되었다가 당선무효판결을 받아 이사장직을 상실한 적이 있고,

- 카드수수료 80억 원을 받아내어 조합원1인당 연간 16만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

-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 등의 행위

 

위와 같이 선거관리규정

                                 제32조 (인쇄물의 배부 등 금지)

                                 제33조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금지)

                                 제35조(기부행위 제한 등)을 위반하여

 

18대 이사장선거에서(1.45%) 535표차로 근소한바, 이는 선거관리규정의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선무효사유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이사장)(부이사장)(전무)(이사4명)의 직무를 정지하고(부이사장)(전무)(이사4명)의 임명, 지명한

행위도 무효라 할 수 있다. 는 동부지방법원에서 결정하면서 직무대행자 선임은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판결에서 "원고(이연수)의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 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였으며 국철희 전.이사장이 제출한 이연수 이사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이 이뤄짐에 따라 향후 본안 판결에 따라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및 조합 구성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정관 32조3항에 의거 직무대행 법원결정시까지 현재 조합이사 7명이 투표하여 4대 3으로 김영수 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행위는 상식이 있는 조합원들은 정관위배라고 합니다



      

어느 조합원 의 소리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본 조합원은 사필귀정을 부정하고 잘못 된(부정한 방법) 자를 옹호하고 진실을 찾아주는 사람을 매도하는 행위는 적폐라 생각하면서 조합의 업무는 부서별 팀장들이 잘 정리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정상화가 하루 빨리되어 우리택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정직한 조합이사장 선출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유병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