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광고
네트워크국회정치지자체경제사회문화포토/영상칼럼/오피니언환경/식품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전체기사보기
편집  2019.05.22 [02:05]
경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최저임금 공익위원 8명 사퇴 의사
임승순 상임위원 제외한 8명, 사표 제출
 
권병찬특집부장 기사입력  2019/05/09 [23:33]

 

▲     ©권병찬특집부장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재편을 통해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을 포함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의 사퇴 의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 9명 가운데 고용노동부 국장인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은 지난 3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노동부는 2월 최저임금위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새로운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국회의 법 개정 지연으로 실현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기존 결정체계로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사표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이들이 사의를 재확인한 셈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사표를 낸 공익위원 8명은 지난해 5월 위촉돼 아직 임기가 2년이나 남아 있다.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퇴서를 전혀 내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공익위원들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사퇴서 낼 분은 없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기로 한 이상 공익위원들이 물러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독자님들의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05/09 [23:33]  최종편집: ⓒ 대한네트워크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
[최저임금] 최저임금 공익위원 8명 사퇴 의사 권병찬특집부장 2019/05/09/
[최저임금]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착수 권병찬특집부장 2019/05/08/
배너
많이 뉴스
배너

 

로고
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청소년보호정책고충처리인이메일무단수집거부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76길 45(석관동) 전화:02-957-9002 팩스959-4404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서울아01725 | 대표이사:조완기:발행인:조완기 편집국장:박철성 청소년유해정보담당:국장:고재만
Copyright ⓒ 2011 knsseoul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nsseoulnews@knsseoulnews.com
본지의 모든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주)하나뉴스에 있습니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