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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측 생색내지 말라”
전문가들, “쌀은 기본, 개성공단 열라는 뜻”
 
권병찬특집부장 기사입력  2019/05/12 [17:30]
▲     © 권병찬특집부장

 

지난 4일, 9일 연이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우리 정부는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을 계속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런 우리 정부에 대해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를 한다”며 비난했다.


북한의 선전매체 ‘메아리’는 12일 ‘북남선언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주변 환경에 얽매여 선언 이행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뒷전에 밀어놓고 그 무슨 ‘계획’이니 ‘인도주의’니 하며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나 하는 것은 북남관계의 새 역사를 써 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겨레의 요구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몇 건의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놓고 마치 북남관계의 큰 전진이나 이룩될 것처럼 호들갑을 피우는 것은 민심에 대한 기만이며 동족에 대한 예의와 도리도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움직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 ‘몇 건의 인도주의 협력사업’으로 갈음하려 한다는 게 북한 주장의 요지다.

 

북한이 주장하는 근본적인 문제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협력사업이라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의 의견들이다. 한마디로 미국 눈치를 보느라 정부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 담겼다는 의미다.

 

▲     © 권병찬특집부장

 

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식량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못이기는 척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쌀 10만톤 정도만 지원해도 북한 식량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정부는 2000년대 초중반 대북 식량지원 당시 국내쌀을 최소 10만톤에서 최대 40만톤까지 무상 또는 차관방식으로 지원한 바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식량난이 시급한데도 남한 정부를 향해 볼멘소리를 내는 것은 플러스 알파를 더 얻어내려는 전술 차원”이라고 봤다. 쌀은 기본이고 미국을 설득해 개성공단·금강산관광까지 재개하라는 압박이란 것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는연말까지 중저강도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에 경제 제재 완화로 답하라는 시위 성격이다.


또 다른 외교안보 전문가는 “미국을 계속 압박할 요량으로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스커드 미사일까지 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미국을 압박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순 있지만 도발이 누적되면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로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양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신경을 긁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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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2 [17:30]  최종편집: ⓒ 대한네트워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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