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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협상, 다시 교착상태로
여야3당 실무협상서 큰 입장차만 확인
 
권병찬특집부장 기사입력  2019/05/22 [22:05]

여야 3당은 2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해법을 두고 대치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의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과나 유감 표명을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는 안 된다고 맞서면서 절충점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 권병찬특집부장


 이날 3당 원내대표는 정상화 해법을 놓고 각각 공개 발언을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바란다""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충돌 과정에서 있었던 반목을 털어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면서 "그렇지만 일방적인 역지사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고 언급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은 불법 무효가 자명하다. 절차와 내용과 방향이 모두 틀렸다""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고 한들 어떤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제 대충 국회만 열면 된다고 유야무야할 생각 말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원천 무효 입장을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사과와 철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6월 말 해산 등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동, '국민부담경감 3'(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등도 함께 요구했다.

전날 민주당이 한국당의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3당 원내 지도부 간의 국회 정상화 협상은 사실상 전면 중단되다시피 한 상태다.


한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대일 연쇄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이는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크고 감정의 골이 깊어 각 당 내부 분위기를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주말을 전후해 3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구체적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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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2 [22:05]  최종편집: ⓒ 대한네트워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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