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찬특집부장 기사입력  2019/05/22 [22:26]
법원, 별장 성접대 사건 '윤중천' 재구속
검찰, 김학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수사도 급물살 탈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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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58) 씨가 구속됐다.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20137월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후 6년 만이다. 검찰이 윤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김학의(63)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30분부터 2시간 30분가량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사진,연합뉴스     © 권병찬특집부장


 앞서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한 뒤 한 달여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기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 혐의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가 새로 추가됐다.

법원이 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성폭행과 무고 혐의를 무겁게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씨는 2013·2014년 두 차례 특수강간 혐의를 놓고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씨는 여성 이모 씨를 폭행·협박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뒤 200610월부터 20082월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접대를 지시한 유명 피부과 원장과 이씨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심하면서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하고, 원주 별장에서 이씨가 유명 화가를 상대로 한 성접대를 거부하자 머리를 수차례 욕실 타일에 부딪히게 하고 성폭행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20071113일엔 김 전 차관과 함께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윤씨의 구속으로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를 밝히는 데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소시효 문제를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넘어선 점을 주목할 만하다.

흉기 등을 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벌인 특수강간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20071221일 이후 일어난 범죄만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그 이전에 일어난 범죄는 공소시효(10)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강간치상죄는 '상해'에 우울증·불면증·대인관계 회피 등 정신과 증상도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며,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윤씨가 구속됨에 따라 수사단은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를 벌여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폭행·협박을 동원했다는 정황은 아직 포착되지 않아 혐의 적용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로 구속 7일째를 맞은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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