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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택가에서 외친 욕설 "모욕죄 아냐"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공연성' 전제돼야
 
권병찬특집부장 기사입력  2019/05/25 [17:49]

 

법원은 겨울밤 주택가 골목에서 상대방을 향해 큰 소리로 모욕적인 언사를 했더라도 법적으로 모욕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모욕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7일 밤 10시께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이웃 주민 B씨와 시비가 붙자 욕설을 하고, 나흘 뒤 같은 곳에서 B씨 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욕설을 하던 당시 주변 상황에 비춰보면 '공연성(公然性)'이 없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이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동네 골목길로 이웃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이기는 하다"면서도 "당시는 한겨울로 주변 거주자들이 창문을 닫고 있었을 것이므로 A씨가 큰소리를 친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내용 자체는 알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사건 현장에 B씨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따라서 A씨가 말한 내용이 B씨 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권병찬특집부장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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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5 [17:49]  최종편집: ⓒ 대한네트워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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