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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외여건 불확실·하방 장기화 우려“
대안은 국민세금인 ‘재정확대’?
 
권병찬특집부장 기사입력  2019/06/09 [21:24]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은 9"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날 현 경제 상황 및 정책 대응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세계 경기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통상마찰이 확대돼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미국과 중국, 유로존의 경기가 2018년을 기점으로 하방하는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다""전체적인 하방 국면에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     © 권병찬특집부장


 윤 수석은 경기 하방 추세의 원인과 관련해 "대외여건의 영향이 6070%로 가장 컸고, 한편으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이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윤 수석은 "경기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이 결부돼 통상보다 경기하강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다행히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경기지수 하락이 일단 멈췄다"고 전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4월 전()산업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 계절조정계열)107.5로 전월보다 0.7% 상승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지난 2월 전월 대비로 2.7% 하락했다가 31.5% 반등한 뒤 상승세를 이어갔다.

윤 수석은 "대외여건에 따라 경기가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런 하강 국면 속에서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고용 문제와 관련해 윤 수석은 "고용 증가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일자리 핵심계층인 304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경기 하방 위험을 고려할 때 고용 여건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는 등 노동시장 내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나름대로 시정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는 등 가계소득 면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소득 불평등이 심할수록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최근 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상황이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비 등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를 보면 1%대에서 유지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듯 급격한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4월 경상수지 적자와 관련해 윤 수석은 "수출이 부진했고 배당금 지급 등 일시적 요인이 있어 소폭의 적자를 나타냈다""5월에 흑자로 돌아설 것인 만큼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의 경우 "9·13 대책 후 아파트 매매가가 정점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관망세 속에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수석은 "대출 규제가 지속하고 보유세를 강화한 데 이어 얼마 전 주택공급 대책도 발표한 것을 고려하면 시장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추가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수석은 이 같은 경제 상황 진단을 토대로 "정부로서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에 최우선을 둘 생각"이라면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GDP(국내총생산)가 늘어나다 보니까 GDP 대비 국가채무나 가계부채, 기업부채 비율이 떨어졌다"면서 "국가채무비율이 36%로 낮아지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윤 수석은 "재정의 경우 향후 경제 상황을 감안해 증가속도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윤 수석은 특히 "성장 활력을 회복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2만개 창출될 수 있는데, 추경이 안 되면 그런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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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09 [21:24]  최종편집: ⓒ 대한네트워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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