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이 겉으로는 약간 나아졌지만 실업자 수는 증가했다. 둘 다 ‘역대 최대’다. 정부 일자리 상황판이 혼동 상황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7.1%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1989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전체 고용률은 61.5%였다. 통계청이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진단한 이유다. 통계청은 올해 들어 일자리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청와대·기획재정부와 달리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오다 이날 처음 고용 개선 판단을 내렸다.
고용률이 오른 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만9000명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까지 20만∼30만 명대였던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해 2월 10만4000명으로 급감한 뒤 올해 1월(1만9000명)까지 12개월 연속 부진했다. 그러다 2월(26만3000명)·3월(25만 명) 들어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고용의 ‘질’이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취업자 증가를 견인한 것은 정부가 일자리 재정을 쏟아부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4000명)과 단기직 위주인 숙박 및 음식업(6만명)이었다.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하는 제조업 취업자는 7만3000명, 보험업 취업자는 4만6000명 줄었다. 근무 시간대별 취업자 증감을 봐도 ‘초단기 알바’ 일자리로 분류하는 주당 17시간 미만 근로 취업자 수가 35만 명(23.9%)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근로 취업자는 38만2000명(-1.7%) 줄었다.
연령대별로 취업자 증가를 견인한 건 60대 이상(35만4000명 증가)이었다. 경제 ‘허리’인 30대는 7만3000명, 40대는 17만7000명 각각 줄었다. 요약하면 취업자는 늘었지만 ‘공공 위주로, 짧은 시간 일하는, 노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이다.
부정적인 고용 지표도 두드러졌다. 실업자가 114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4000명 늘었다. 5월 기준 2000년 이후 최고치다.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기존 취업자의 실직이 늘어난 탓이다. 실업률(4%)은 1년 전과 같았지만, 청년 실업률은 11.5%로 역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한 전문가는 “단기 취업자 위주로 늘었다는 점에서 건전한 고용개선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고용 지표의 부정적인 측면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