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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안 포함 176건의 안건 '벼락처리’
추경 원안(6조6천837억원)에서 8천700억원 삭감된 5조8천269억원 처리
 
권병찬특집부장 기사입력  2019/08/02 [21:52]

 

국회 본회의가 2일 열렸다. 속전속결 그 자체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19일 만에 열고 추경안을 포함해 176건의 안건을 '벼락처리'했다. 잠시 대기한 시간을 빼면 단 3시간 28분 만의 안건 처리였다.

신속하게 진행된 본회의와는 달리 개의 전까지는 지루한 여야 간 줄다리기의 연속이었다. 추경안 세부내용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막판까지 계속됐기 때문이다.

▲     © 권병찬특집부장


 국회는 당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 배제 결정이 이뤄지기 전날인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경의 감액 규모를 놓고 여야의 씨름이 계속되면서 결국 일본의 조치가 이뤄진 뒤 6시간이 지나서야 본회의를 열었다.

앞서 이날 새벽 345분께 여야 지도부가 58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하고, 곧바로 김재원(자유한국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들 간의 후속 협상이 이어지며 추경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다.

하지만 감액 대상 사업 목록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추경 처리 전망에 제동이 걸리는 듯했다. 당초 오전 9시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던 본회의는 오후로 미뤄졌다. 전날 '음주심사' 논란을 일으킨 김 위원장이 강경한 태도로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어서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는 비난이 민주당에서 흘러나오기도 했다.

협상에 다시 속도가 붙은 것은 기획재정부가 감액 목록을 조정해 제출한 뒤 열린 오전 1130분 예결위 간사회의에서였다. 여야가 1시간여 만에 증액·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추경 원안(66837억원)에서 8700억원이 삭감된 58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긴급 제출한 예산 2732억원도 포함됐다. 이후 국회 상황은 빠르게 진행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후 330분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를 먼저 열어 인사 안건과 법안을 처리하고 그동안 예결위 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오후 650분 소위원회를 750분에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어렵사리 합의된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 처리에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1호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추경안 처리 이후인 '167번째'였던 안건 순서를 조정한 결과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국민 우려, 일본의 추가 보복에도 손을 놓은 듯한 국회에 쏟아지는 비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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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2 [21:52]  최종편집: ⓒ 대한네트워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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