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자와유미기자 기사입력  2019/12/29 [17:31]
국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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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을 다룬「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발표,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 「평화안전법제」의 제·개정, 「방위계획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 추진했다.

 

 

이들 주요 전략문서 및 관련 법제의 내용의 주요특징은  2012년 이후 지속적 방위역량강화 및 자위대의 활동영역확대, 미일동맹의 질적·양적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 하 안보협력국의 범위확대와 한국에 대한 우선순위는 상대적 약화,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협으로 보지만 중국과의 방위협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일본의 방위역량 강화는 양면적 측면 존재하는 바, 향후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및 대일안보협력의 목표에 대한 많은 논의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일본 안보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담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일 간 대북억지력 유지를 위한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본의 과거사와 안보연계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견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보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복합적·중층적 협력제고 방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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