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자와유미기자 기사입력  2020/02/10 [12:38]
텔레그램 n번방 사건’10만 국민의 목소리, 국회 문을 열다
「국민동의청원」 오픈 후 최초로 10만명 동의 달성, 심사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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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의장,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때, 제20대국회에 결실 맺도록 박차를 가해주길” 당부 -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바라는 10만 국민의 목소리가 드디어 국회의 문을 열었다. 
2월 10일 15시,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동의자 10만명을 달성,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착수하는 첫 번째 국민청원이 되었다. 지난 1월 10일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가 오픈한지 한 달만이자, 해당 청원이 100명의 찬성을 받아 1월 15일 대중에 공개된지 26일 만의 기록이다. 

동의 10만명 달성을 목전에 둔 2월 10일 14시 경에는 청원 완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몰려, 한 때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가 1시간 가량 다운된 후 복구되기도 하였다.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유포자 일부가 검거되었음에도 여전히 유사한 성격의 채널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1)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2)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매뉴얼 신설 (3)엄격한 양형기준을 설정 등 3가지 사항 요구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2월 11일(화)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청원 내용과 관계된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회부된 청원은 각 상임위별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법률 개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형식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 처리될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0만 국민의 목소리에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면서, “회부된 청원이 2월 국회에서 논의되어 제20대국회 중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들이 심사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회사무처도 첫 번째로 심사되는 국민동의청원 과정을 잘 살펴, 국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는데 부족한 점은 없는지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심의 절차에 들어갈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의 자세한 내용과 최종 동의 결과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동의 종료 청원’→‘성립된 청원’클릭). 인터넷 포털 사이트 어디서나 ‘국민동의청원’ 또는 ‘국회 청원’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해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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