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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도입시 고려사항은?
 
고자와유미기자 기사입력  2020/03/18 [17:35]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9일(목),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언론 및 정치권에서는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재난기본소득'은 특정한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재난기본소득 논의의 고려사항으로 "명확한 재원확보방안과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상황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급기준과 방법에 있어 합리적인 지급기준 마련 및 행정비용문제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존 유사제도들과의 차별성 문제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실제 경기회복효과에 대한 검증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재난기본소득 관련 개념, 논의과정, 유사 해외사례 등을 정리하였으며, 최근 논의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들을 검토하여 시행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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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8 [17:35]  최종편집: ⓒ 대한네트워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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