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재편을 통해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을 포함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의 사퇴 의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 9명 가운데 고용노동부 국장인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은 지난 3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노동부는 2월 최저임금위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새로운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국회의 법 개정 지연으로 실현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기존 결정체계로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사표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이들이 사의를 재확인한 셈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사표를 낸 공익위원 8명은 지난해 5월 위촉돼 아직 임기가 2년이나 남아 있다.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퇴서를 전혀 내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공익위원들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사퇴서 낼 분은 없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기로 한 이상 공익위원들이 물러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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