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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39건)

박스형
요약형

: 공유물 분할 소송서 일부 피고만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의 적법 여부; 1. 사건의 개요 당 법인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데, 해당 소송의 경우 공유자 전부가 소송에 참가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를 띠고 ...; 2015.12.18 10:16 김래현 변호사

: 조합원 명부상 휴대전화번호 공개 유무에 대하여; 1. 사안의 개요 일부 조합원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열람ㆍ등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채무자...; 2015.11.27 09:55 김래현 변호사

: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 1. 사안의 개요 가.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대리하여 상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나. 해당...; 2015.11.13 09:32 김래현 변호사

: 경매 절차에서 구분건물(전유부분)을 매수한 자가 대지지분을 취득하는지 여부; 1. 사안의 개요 C는 1994년 6월 2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D아파트 제1동 제5호를 피고로부터 분양 받아, 분양 대금을 지급하고 2009년 8월께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 2015.10.30 08:49 김래현 변호사

: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 판단에 있어 전입신고 유무;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4인 가족의 세대주로 1968년 10월께부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4동에 거주하여 오다가 1990년 5월 13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으로 전출한 후, 다...; 2015.10.16 09:47 김래현 변호사

: 이사 정족수가 미달인 상태에서 총회 개최 가부; 1. 사안의 개요 이사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조합 정관에서 규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사회를...; 2015.09.25 09:48 김래현 변호사

: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 관련 쟁점; 1. 매도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를 들어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방법 가.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 2015.09.11 10:37 김래현 변호사

: 분양계약 미체결로 청산자가 될 수 있는 권리; 1. 문제의 소재 최근에는 분양신청을 하여 놓고도 분담금 증가 등을 이유로 하여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이를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청산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 2015.08.28 09:58 김래현 변호사

: 고문 변호사 선정 시 유의 사항; 1. 서설 과거에는 조합에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그때그때마다 아는 변호사 등을 동원하여 일회성으로 법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며, 대개의 경...; 2015.08.14 09:48 김래현 변호사

: 도정법상 개별 처분의 법적 성질; 1.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법적 성격 가. 대법원 2009년 9월 24일 선고 2008다60568 판결에 의하면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등 관련 법령에...; 2015.07.17 10:09 김래현 변호사

: 매몰비용 소송 관련 소고(小考); 1. 서설 본 변호사는 서울 모 재개발 조합 임원들을 대리하여 일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일명 ‘매몰비용’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 2015.06.26 09:33 김래현 변호사

: [김래현 변호사] 매도청구 소송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공제 여부; [김래현 변호사] 1.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대법원 1988년 9월 27일 선고 87다카1029 판결 부동산 매...; 2015.06.05 10:02 김래현 변호사

: 추진위원장ㆍ감사의 해임과 관련한 쟁점에 관하여; [김래현 변호사] 추진위원 1/3 이상 발의로 ‘추진위원장 해임의 건’ 상정 요구 시 그 소집 요구 대상자에 ‘추진위 부위원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추진위원장 해임...; 2015.05.15 15:12 김래현 변호사

: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변경신고 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범위; [김래현 변호사] 1. 문제의 소재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임원이 재선임 등으로 그 임기가 연장된 경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 2015.04.10 11:59 김래현 변호사

: 명도 소송 관련 제반 문제; 1. 명도 소송은 해당 부동산에 거주(점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 형태로서, 특정 점유자를 대상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명도 집행...; 2015.03.27 09:38 김래현 변호사

: 사업시행 방식이 전환된 재개발사업에서 분양대상자의 ‘자격’; 김래현 법무법인 산하 수석변호사(도시정비사업팀장) 겸 아유경제 편집인 ©KNS서울뉴스 [김래현 변호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이 전환되어 ‘...; 2015.02.13 10:29 김래현 변호사

: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 의무에 관하여; 김래현 법무법인 산하 수석변호사(도시정비사업팀장) ©KNS서울뉴스 [김래현 변호사]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2015.01.30 09:39 김래현 변호사

: 「주택법」상 매도청구의 요건; 법무법인 산하 수석변호사(도시정비사업팀장)/아유경제 편집인 © KNS서울뉴스 [김래현 변호사] 1. 주택 리모델링의 개념주택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 2015.01.16 11:15 김래현 변호사

: 도정법 제65조제2항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쟁점; 김래현 법무법인 산하 수석변호사(도시정비사업팀장) © KNS서울뉴스 [김래현 변호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2014.12.26 10:38 김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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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꿈) “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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