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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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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형

: 이전고시의 효력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다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54조에는 ‘제1항 :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 2015.12.18 10:20 남기송 변호사

: 도정법상 창립총회의 절차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2015.11.27 09:42 남기송 변호사

: 매도청구권 행사 때 최고서 발송 시 ‘지체없이’의 의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2015.11.13 09:37 남기송 변호사

: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한 계약의 효력;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65조...; 2015.10.30 08:56 남기송 변호사

: 용도 폐지 시 무상양도의 대상 및 제소 기간의 기산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65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2015.10.16 10:17 남기송 변호사

: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방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표준...; 2015.09.25 09:59 남기송 변호사

: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으로 보기 위한 요건 등; 1.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서 “추진위(법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 2015.09.11 11:03 남기송 변호사

: 조합원이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으로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47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 2015.08.28 10:09 남기송 변호사

: 도정법 제85조제5호 중 ‘제24조제3항제5호’의 예산에 관한 의미와 형사책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85조제...; 2015.08.14 10:11 남기송 변호사

: 현금청산자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7조의 규정 및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의 행위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 2015.07.17 10:19 남기송 변호사

: 대의원회 정족수 미달에 따른 법률문제; 1.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고, 이러한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 2015.06.26 09:46 남기송 변호사

: [남기송 변호사] 이전고시 후 조합원 지위의 승계; ‘재개발 조합원 지위는 자동 승계되는 것 아니다’는 大法 판례 비춰 볼 때 재건축도 달리 볼 이유 없어… 조합, 이전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승계 시에 대한 명시적 규...; 2015.06.05 09:47 남기송 변호사

: 국ㆍ공유지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과 동의 방식; [남기송 변호사] 국ㆍ공유지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국ㆍ공유...; 2015.05.15 15:24 남기송 변호사

: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남기송 변호사] 1.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함)...; 2015.04.10 11:39 남기송 변호사

: 청산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 시기와 조합원 자격의 재부여 여부; 1.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한 후 개최되는 조합원총회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총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는지...; 2015.03.27 09:34 남기송 변호사

: 상가 세입자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영업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남기송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아유경제 편집인 ©KNS서울뉴스 [남기송 변호사] 1. 재건축을 진행 중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관리처분...; 2015.02.13 10:28 남기송 변호사

: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남기송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아유경제 편집인 ©KNS서울뉴스 [남기송 변호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제1항과 제...; 2015.01.30 09:46 남기송 변호사

: 사업시행 변경인가 시, 관리처분계획 수립 위한 감정평가 기준일은?; 남기송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아유경제 편집인 © KNS서울뉴스 [남기송 변호사] 1. 그동안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정비사업 내용에 많은 변경이...; 2015.01.16 11:05 남기송 변호사

: 조합 임원의 연임 방법 등에 관하여; 남기송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KNS서울뉴스 [남기송 변호사] 조합 임원의 선임 방법이나 변경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2014.12.26 10:29 남기송 변호사

: [남기송 변호사]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의 확정 시기와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의 조합원 여부; 1.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고 조합 설립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조합원으로...; 2014.06.27 13:24 남기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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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꿈) “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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