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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1.2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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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직업기술교육법을 개정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1월 15일(수), 「미국 직업기술교육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
군사법원을 비롯한 군 사법제도의 개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1월 17일(금), 「군 사법제도 개선논의 및 향후과제」보고서를 발간하였다.우리나라는 일반 형사절차와 구별된 별도의 군 사 ...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100명 찬성 받았다
1월 14일, 국회「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에 1호 국민입법청원이 공개됐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과 함 ...
국회방송 『달려라 입법카』 등 새 프로그램 ‘주목’
국회방송이 새해부터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15분에 방송되는 『달려라 입법카』는 ...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문이 열렸다
대한민국 데이터 경제의 문을 여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 등 산업 육성이 활성화되고, 공공·금융·의료 등 사회 각 분 ...
국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금년 1월부터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30만원으로 ...
국회 입법,「국민의 시간」이 새롭게 시작됐다
 국민 누구나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 국회는 지난 4월 「국회법」에 전자청원 도입 근거를 마련하면서 준비해 온 온라인 청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法’ 국회 본회의 의결
국회는 1월 9일(목) 제37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자동차 리콜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자 ...
문희상 국회의장, 에릭 테오(Eric Teo) 주한 싱가포르대사 예방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에릭 테오 신임 주한 싱가포르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197 ...
국회 주간 일정, 1월6일~10일
다음은 다음주(1월6일~10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 일시: 2020. 1. 7(화) ~ 1. 8(수)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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