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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와 변경인가 절차 사이에 선 ‘조합 정관상 총회 결의’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상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어서 신고 절차를 거치 ... 남기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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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및 非주택단지 혼재 구역의 조합 정관 변경 시 조합설립동의에 관하여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재건축 조합 정관의 효력 및 해당 정관 개정 시 기존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할 수 ... 김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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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개정되는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처음 시행된 때는 2003년 7월 1일이다. 이 법은 체계상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그릇에 담아 놓은 법이라 ... 오학우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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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주택시장 정책 진단
올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국내외 정세를 살펴보자면, 국외적으로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국내적으로는 여러 분야에서 격변이 일어났던 ... 양홍건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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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 통지 기간이 효력규정인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 김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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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의 총회 의결과 그 방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집행부가 가장 많이 형사처분을 받는 사항이 정보공개를 위반하는 것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5조 ... 남기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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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여리박빙(如履薄氷)이라는데…(Ⅱ)
지난 호에서는 2014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의 인위적 부양과 이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과열 현상을 복기하여 보았고 이번 호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 ... 오학우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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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2)
정부(국회 포함)는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제한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 가격 ... 양홍건 조합장

시공자 선정 시 수의계약 요건
1. 유찰된 각 입찰의 내용, 즉 입찰 방법(일반ㆍ제한ㆍ지명), 계약 방식(지분제ㆍ도급제), 보증금 등이 매 입찰 시마다 변경되었던 경우에도 3회 이상 ... 김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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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른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봐야 하는 임원의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4조에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ㆍ조합의 임원 및 ... 남기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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