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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39건)

박스형
요약형

: 주택단지 및 非주택단지 혼재 구역의 조합 정관 변경 시 조합설립동의에 관하여;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재건축 조합 정관의 효력 및 해당 정관 개정 시 기존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n...; 2016.12.23 11:14 김래현 변호사

: 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 통지 기간이 효력규정인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 2016.12.02 10:47 김래현 변호사

: 시공자 선정 시 수의계약 요건; 1. 유찰된 각 입찰의 내용, 즉 입찰 방법(일반ㆍ제한ㆍ지명), 계약 방식(지분제ㆍ도급제), 보증금 등이 매 입찰 시마다 변경되었던 경우에도 3회 이상 유찰만 있으면 수...; 2016.11.11 11:29 김래현 변호사

: 정비구역 내 분묘가 있을 경우 조합이 개장 허가 신청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2016.10.28 10:27 김래현 변호사

: 부동산 인도 집행과 관련하여; 1. 문제의 소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사업시행자인 조합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매도 청구, 현금청산 소송 또는 수용 재결 등에 의거, ...; 2016.10.14 10:02 김래현 변호사

: 영업보상과 관련하여; 1. 영업보상 협의요청서를 발송할 당시 조합원 지위에 있었고, 영업도 계속하였으나, 그 후 매매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영업을 계속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 2016.09.30 11:54 김래현 변호사

: 인도 의무 이행 거부에 관한 사법부의 시각; 재건축 명도 소송에서 피고들이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거나 세입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한 청산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도 의무 이행을 거부할...; 2016.09.09 11:20 김래현 변호사

: 종전자산평가 기준 시점과 관련하여; 가. 판례(대법원 2015년 10월 29일 선고 2014두13294 판결) 우리 대법원은 최초 관리처분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규모, 건축 총면적, 주...; 2016.08.26 11:04 김래현 변호사

: 정비사업 예산의 의미(대법원 2014도8096 판결); 1. 사건의 개요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가 2011년 3월 28일께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용역 등 6개...; 2016.08.12 11:30 김래현 변호사

: 소유권이전 받은 부동산의 강제경매 시 낙찰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하여; 조합이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해당 부동산이 강제 경매되어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낙찰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2016.07.15 11:07 김래현 변호사

: 조합원 명부 공개 범위에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되는지 여부; 가. 문제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공개 범위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공개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 2016.06.24 09:55 김래현 변호사

: 이주 단계에서 조합이 임차보증금 등을 대위 지급하는 경우 그 법적 근거와 지급한 보증금의 환수 방안에 관하여; 1. 사안의 개요 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받고, 이에 따라 해당 임차 목적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 임차...; 2016.06.10 11:16 김래현 변호사

: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정산에 관한 문제; 이번 지면에서는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을 초과하는데도 인가 관청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 가액에 미달한...; 2016.05.27 10:20 김래현 변호사

: 공토법상 협의 절차 등이 도정법상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도 준용되는지 여부; 1. 사안의 개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상 협의 절차 진행 전 또는 진행 중 청산 대상자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 2016.05.13 09:45 김래현 변호사

: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추진위 구성 이후 별도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1.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가. 국토부 질의 사례(2012.04.10.) (1) 질의 요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 2016.04.29 10:02 김래현 변호사

: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 시 추진위원회의 부활 여부;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피고 구청으로부터 「도시...; 2016.04.08 10:06 김래현 변호사

: 공유 관계에서 대표 조합원 이외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여 수인이 소유하고 그 대지 부분에 공유 관계가 발생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 2016.03.25 10:56 김래현 변호사

: 이주 명도 시 세입자 파악의 중요성; 1. 문제의 소재 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건축허가라 할 수 있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거쳐 분양신청 후 관리...; 2016.03.11 11:50 김래현 변호사

: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시행계획과 인가된 계획이 다를 때의 법적 다툼; 총회에서 의결 받은 사업시행계획과 실제 인가 받은 사업시행계획이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 구성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그와 같은 변경에 대해서...; 2016.02.26 09:47 김래현 변호사

: 조합원 발의 총회에서 이사회 내지 대의원회 사전 심의 절차 흠결이 개회 금지 사유인지 여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소수 조합원에게 총회 소집 요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다수결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합의 부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합...; 2016.01.29 09:53 김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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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꿈) “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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