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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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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절차와 변경인가 절차 사이에 선 ‘조합 정관상 총회 결의’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상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어서 신고 절차를 거치면 족함에도 ...; 2016.12.23 11:17 남기송 변호사

: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의 총회 의결과 그 방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집행부가 가장 많이 형사처분을 받는 사항이 정보공개를 위반하는 것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의 예산으...; 2016.12.02 10:44 남기송 변호사

: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른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봐야 하는 임원의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4조에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ㆍ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 2016.11.11 11:27 남기송 변호사

: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양도 대상 여부와 입증 책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2016.10.28 10:23 남기송 변호사

: 지상물 철거와 관련하여; 1. 정비사업의 건축물 등 지상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서울시가 2013년에 사전협의체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조합, 집주인, 세입자, 공무...; 2016.10.14 10:04 남기송 변호사

: 관리단집회에서 공유자들의 의결권 행사;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 2016.09.30 11:57 남기송 변호사

: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그 효력 범위;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등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될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일정한 기준하에 조합원 및 일반에 배...; 2016.09.09 11:24 남기송 변호사

: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에서 매매가격이 되는 ‘시가’의 의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서 매도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 2016.08.26 11:06 남기송 변호사

: 정보공개의 대상에 관하여(서면결의서도 포함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를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6.08.12 11:35 남기송 변호사

: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최고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의하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 2016.07.15 11:08 남기송 변호사

: 공유자의 조합원 지위에 관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협동주택’이 가끔 등장하고 있다. 이는 1974년도에 제정되고 시행되었던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4조제2항에서 ‘주...; 2016.06.24 09:58 남기송 변호사

: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효력; 정비사업의 진행 중 공사계약의 중요 내용을 바꾼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될 경우 그 결의에 따라 체결된 공사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2016.06.10 11:08 남기송 변호사

: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공고일부터 해...; 2016.05.27 10:14 남기송 변호사

: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동의 시에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고, 그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2016.05.13 09:48 남기송 변호사

: 추진위원회 결의로 추진위원장 해임이 가능한지 여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단계에서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로 선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추진위원장을 추진위원회의 결의만으로 해임을 하는 것이...; 2016.04.29 10:06 남기송 변호사

: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자에 대한 수용 절차;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공고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발생하였고, 그 조합원이 현금청산자의 지위에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2016.04.08 09:57 남기송 변호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총회의 의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회의 사전 결의를 받지 않은 경우 조합장 또는 이사(감사)가 조합원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2016.03.25 11:00 남기송 변호사

: 행정청이 관리처분인가 시 심사하는 범위 등;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심사 범위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명단과 관리처분계획상 분양 대상자, 현금청산 대상자 명단을...; 2016.03.11 11:45 남기송 변호사

: 종전자산평가의 기준일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 2016.02.26 09:50 남기송 변호사

: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 범위; [1.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7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 2016.01.29 09:22 남기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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